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부는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1회,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2,000원입니다. 환자가 숨졌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인 경우 등은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술 뒤 몸 상태가 이상하거나 가족을 잃었는데 병원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소송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막막해 아무것도 못 하고 시간을 보내는 분도 많습니다.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공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 제도의 구조, 자동으로 시작되는 경우, 수수료, 기간과 효력, 신청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기준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년 6월 21일 시행본 기준) 조문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과실 여부나 소송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의료중재원 상담센터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의료중재원 바로가기 👆
⏱ 30초 요약
- 어디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상담 1670-2545)
- 누가 : 환자 쪽 또는 의료기관 쪽 당사자, 대리인
- 수수료 : 500만 원 이하 22,000원, 금액에 따라 늘어남
- 기간 :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조정결정(1회 30일 연장)
- 자동 시작 :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 효력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 기한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 내 경우는? 빠른 판단
- 수술 뒤 후유증이 의심된다면 → 신청 전에 상담센터 1670-2545에 사건 개요를 먼저 상담하세요.
- 가족이 의료사고로 숨졌다고 생각된다면 → 사망 사건은 병원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병원은 14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
-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는다면 → 신청 서류에 진료기록부 사본이 들어갑니다. 받는 방법을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 같은 사항으로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면 → 의료중재원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접수 전에 그 소송·신청이 취하·각하된 경우는 예외).
의료분쟁 조정, 어떤 제도인가요
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의료중재원이 사실관계와 의료적 과실, 인과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고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분쟁이 마무리됩니다.
대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한 의료행위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2012년 4월 8일 이후 끝난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환자 쪽이든 의료기관 쪽이든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과 별도로 '중재'도 있습니다. 중재는 양쪽이 서면으로 합의한 뒤 신청하고,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조정의 큰 흐름은 상담, 접수, 감정 또는 간이조정, 합의 또는 조정결정 순서입니다. 조정결정을 양쪽이 수락하면 성립,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경우
일반 사건은 병원(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즉 상대가 참여해야 진행됩니다.
다만 의료사고로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는 병원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개시일로 봅니다. 의료중재원은 이 자동개시가 2016년 11월 30일 개정법 시행부터라고 안내합니다.
자동개시 사건이라도 병원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서 정해져 있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수수료는 신청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조정신청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의료중재원은 수수료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 장애인은 할인 대상입니다. 병원이 참여를 거부해 끝나거나 부동의로 각하되면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 조정신청금액별 수수료
| 신청 금액 | 수수료 | 계산 방식 |
|---|---|---|
| 500만 원 이하 | 22,000원 | 기본 금액 |
| 1,000만 원 | 32,000원 | 500만 원 초과분 1만 원당 20원 |
| 5,000만 원 | 112,000원 | 500만 원 초과분 1만 원당 20원 |
| 1억 원 | 162,000원 | 5,000만 원 초과분은 1만 원당 10원 추가 |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A씨가 수술 뒤 후유증으로 3,000만 원을 신청 금액으로 정해 조정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72,000원입니다.
계산: 22,000원 + (3,000만 원 − 500만 원) ÷ 1만 원 × 20원 = 22,000원 + 50,000원 = 72,000원 (의료중재원 수수료표 기준 직접 계산)
병원이 참여를 거부해 조정이 끝나거나 부동의로 각하되면 A씨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습니다. 14일 안에 통지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의 환불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처음부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만약 A씨의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었다면 병원 동의 없이 절차가 시작되므로, 참여 거부로 끝나는 경우와는 흐름이 다릅니다.
얼마나 걸리고, 결과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써야 하고, 1회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는 과실과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 정도 등이 들어갑니다.
조정결정은 90일 이내, 연장하면 최대 120일(90일+30일)입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나 후유장애 판정에 걸린 기간은 처리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정서는 7일 이내에 양쪽에 송달되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 의사도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합니다.
📌 단계별 기한 (법 조문 기준)
| 단계 | 기한 | 근거 |
|---|---|---|
| 병원 참여 의사 통지 | 송달일부터 14일 | 제27조 |
| 감정서 작성 | 개시일부터 60일(+30일) | 제29조 |
| 조정결정 | 개시일부터 90일(+30일) | 제33조 |
| 동의 여부 통보 | 결정서 송달일부터 15일 | 제36조 |
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불성립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보기 👆신청 순서,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상담센터 1670-2545(평일 9~18시)에 사건 개요를 상담합니다. 확인 시점 누리집에는 시스템 개편으로 온라인 상담이 안 되니 전화하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2단계: 서류를 준비합니다. 조정신청서와 별지,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가 기본입니다. 사망 사건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상속인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필요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위임장도 냅니다.
3단계: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추가 서류는 방문·우편·팩스로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료비가 제대로 계산됐는지가 궁금하다면 진료비 확인요청 글을, 약 부작용 피해라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글을 함께 보세요.
조정 신청 안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일반 사건에서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점입니다. 자동개시는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같은 중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 90일은 법정 기한일 뿐, 자료 제출이나 후유장애 판정 기간은 빠지므로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확실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 안내상 소송 1심은 평균 26.3개월이 걸리니, 어느 길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사고 뒤 시간이 꽤 지난 분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안인지
- 조정 중 소송을 고민하는 분 → 같은 사항으로 신청 뒤 소를 내면 조정 신청이 각하됨
- 신청을 취하하려고 생각 중인 분 → 취하·각하 뒤 1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짐
-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분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인 환자의 가족 →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 수수료 면제·할인 증빙
의료중재원에 꼭 물어볼 것 (2026.10.25 기준)
- 장애인 수수료 할인 금액과 수수료 납부 방법
- 자동개시 대상인 '중증 장애인'의 세부 기준
-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
- 금액이 작은 분쟁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과 어느 쪽이 맞는지
- 온라인 상담이 다시 열리는 시점, 실제 평균 처리 기간
Q. 조정을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 제40조는 의료분쟁 소송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병원이 거부하면 끝인가요?
일반 사건은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병원이 참여를 거부해 끝나거나 부동의로 각하되면 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은 동의 없이 시작됩니다.
Q.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리면 불성립이 되고,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답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니 기한을 지키세요.
Q. 조정 신청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Q. 과실이 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감정부가 과실과 인과관계 유무 등을 감정서에 적고, 조정결정은 조정부가 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의료중재원이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어요.
의료중재원은 누리집에서 금전 요구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사칭에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대표 상담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 지금 할 일, 딱 2가지
- 사고 날짜, 진료 경과, 병원 설명을 날짜순으로 메모하고, 신청 서류인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를 준비하세요.
- 상담센터 1670-2545에 전화해 조정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상담하세요.
👉 다음 글에서는 큰 응급실에 경증으로 가면 본인부담이 90%까지 오르는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글 보기 👆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6.21 시행본, 2026.10.25 확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소개(2026.10.25 확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안내(2026.10.25 확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서식·수수료(2026.10.25 확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주묻는질문(2026.10.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