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 상한 2만 원 — 진료확인서 3천 원·진료기록 사본 상한표, 더 냈다면 확인하는 법 (2026)

병원에서 떼는 일반진단서는 2만 원, 진료확인서는 3천 원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2017년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에 수수료 상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한은 "이 금액까지만"이라는 뜻입니다. 병원은 상한 범위 안에서 자율로 금액을 정하고, 정한 금액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진단서라도 병원마다 값이 다를 수 있지만, 상한보다 비쌀 수는 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학교·회사 제출, 교통사고 보험 처리처럼 서류를 여러 장 떼다 보면 몇만 원이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1장과 진료기록 사본 8매, 영상 CD 1장을 떼면 상한 기준 최대 35,300원입니다(가정).

이 글에서는 항목별 상한표, 실손 청구 때 필요한 서류, 상한보다 더 냈을 때 확인하는 순서, 그리고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상한 금액은 2017년 9월 상한제 시행 때 정부 발표 자료 기준이며, 현행 고시(2021년 2월 5일 일부개정)의 개정 반영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는 직접 계산한 가정입니다.

고시 원문 보기 👆

병원 서류비에는 정부 상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로 제증명서 30종의 상한 금액을 정했습니다. 2017년 9월 19일 발표하고 21일부터 시행했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수수료를 받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금액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에서 나온 대표값(최빈값·중앙값)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인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환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현행 고시는 2021년 2월 5일 일부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입니다.

병원은 상한 안에서 금액을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보다 싸게 받는 곳도, 상한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 정한 금액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항목별 상한표, 자주 떼는 서류만 모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2017년 9월 상한제 시행 때 정해진 금액입니다.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병원 게시표를 보세요.

📌 제증명서 발급비 상한 (1통·1매 기준)

서류	상한 금액
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	20,000원
영문 일반진단서	20,000원
사망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 정신적 장애)	15,000원 / 40,000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 3주 이상)	100,000원 / 15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3,000원
향후진료비추정서(1천만 원 이상)	100,000원
진료기록 사본(1~5매 / 6매 이상)	1매당 1,000원 / 1매당 100원
진료기록 영상(필름 / CD / DVD)	5,000원 / 10,000원 / 20,000원

※ 30종 중 자주 쓰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소견서처럼 표에 없는 서류는 병원에 어느 항목으로 받는지 물어보세요.

눈여겨볼 곳은 확인서 3천 원입니다. 입원·통원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경우, 2만 원짜리 진단서 대신 확인서로 충분한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매수가 많을수록 1매당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30매를 떼도 상한은 7,500원입니다(가정, 5×1,000원+25×100원).

실손보험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실손보험 청구 때 가입자가 보통 떼는 서류는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입니다. 다만 금액이나 진료 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지니, 청구 전에 보험사 안내를 먼저 보세요.

2023년 법 개정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도입돼,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로 바로 보냅니다. 병원에 이어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2단계 확대됐습니다. 참여한 기관이라면 서류를 직접 떼는 비용과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24 사용 방법은 실손24로 실손보험 청구하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대신 진료기록 사본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병원 중에는 친족이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험회사 같은 대리인이면 동의서·위임장과 환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방문 전에 병원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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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보면 (가정)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위해 일반진단서 1통, 진료기록 사본 8매, MRI 영상 CD 1장을 뗀다고 해 보겠습니다. 상한 기준으로 진단서 20,000원, 사본 5,300원, CD 10,000원, 합계 최대 35,300원입니다.

※ 직접 계산: 사본 1~5매 5×1,000원=5,000원 + 6~8매 3×100원=300원 → 5,300원 / 20,000+5,300+10,000=35,300원.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면 진단서 금액이 10만~15만 원으로 바뀝니다.

영수증의 진료기록 사본이 8매에 8,000원이라면, 6매째부터 1매당 100원 상한과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상한보다 더 낸 것 같다면, 확인 순서

1. 영수증 받아 두기 : 서류 이름과 매수, 금액이 찍힌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2. 게시 금액표 보기 : 원무과·제증명 창구나 병원 홈페이지에 붙은 수수료표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3. 상한표와 대조 : 위 표와 고시 원문의 금액을 비교하세요. 서류 이름이 비슷해도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4. 원무과에 문의 : 어떤 항목으로 받았는지, 상한을 넘었다면 차액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5. 관할 보건소·129 상담 : 병원 답이 납득되지 않으면 병원 소재지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평일 9~18시)에 상담하세요.

항목을 잘못 고르거나 매수를 잘못 센 경우도 있으니, 따지기 전에 영수증과 게시표를 나란히 놓고 차분히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상한제 발표 보기 👆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상한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 상한을 넘겨 받은 의료기관은 2018년 4월 1,447곳, 2019년 4월 734곳, 2020년 4월 89곳이었습니다. 줄어들긴 했지만, 진료확인서를 4,000원~20만 원에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2020년 국회 제출 자료 기준으로 상한을 넘긴 병원에 대한 수단이 행정지도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이 글의 금액표는 2017년 9월 시행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현행 고시는 2021년 2월에 일부개정됐습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는 고시 원문과 병원 게시표를 함께 보세요. 여기까지가 2026년 11월 1일 현재 공식 자료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보험 청구로 진단서를 자주 떼는 분 → 확인서로 대신되는지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 진료기록 사본을 수십 매 떼는 분 → 6매째부터 1매당 100원이 상한입니다.
• MRI·CT 영상을 다른 병원에 가져가는 분 → CD 1만 원, DVD 2만 원이 상한입니다.
• 부모님 서류를 대신 떼는 분 → 환자 동의서·위임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병원·보건소에 꼭 물어볼 것 (2026.11.1 기준)

• 현행 고시(2021년 2월 5일 일부개정)에서 바뀐 항목과 금액이 있는지. 이 글의 표는 2017년 제정 고시 금액 기준이며, 2021년 개정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진료기록 사본 '1~5매 1매당 1,000원'이 고시 문구 그대로인지. 의사회 Q&A와 한 대학병원 안내에서 같은 금액을 확인했지만, 2017년 정부 발표 본문에서는 이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한을 넘겨 받았을 때의 처분. 한 의료 매체는 시정명령·업무정지를 적었고, 2020년 국회 자료와 의사회 Q&A는 처벌 규정이 없고 행정지도만 가능하다고 적어 서로 다릅니다.
• 차액 환불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가 있는지. 공식 문서에서 환불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 소견서가 30종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Q. 진단서 발급비는 병원마다 다른가요?

네. 병원이 상한 안에서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는 2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동네 의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네. 제증명수수료를 받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Q.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한이 다릅니다. 진료확인서는 3천 원, 일반진단서는 2만 원입니다.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곳마다 다르니 먼저 물어보세요.

Q. 상해진단서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별도 항목으로, 상한이 3주 미만 10만 원, 3주 이상 15만 원입니다.

Q. 장애진단서 발급비는 얼마까지인가요?

신체적 장애는 1만 5천 원, 정신적 장애는 4만 원이 상한입니다. 후유장애진단서는 별도 항목으로 10만 원이 상한입니다.

Q. 영상 CD를 매번 새로 떼야 하나요?

CD는 1장 1만 원, DVD는 2만 원이 상한입니다. 옮길 병원이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먼저 물어보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더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무과에 영수증과 게시표를 보여 주고 차액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나 129에 상담하세요.

👉 다음 글에서는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요금 기준, 병원 간 이송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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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2021.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실시(2017.9.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손보험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2023.10.17),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발표(2025.10.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025.2.4), 메디칼타임즈(2017.9.19), 메디칼타임즈(2017.9.20), 데일리벳(2017.9.20), 서울신문(2020.10.13), 수원시의사회 제증명수수료 Q&A(2018.4.24 게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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