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판정 기준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지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지내시기 힘들어 보일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나 누리집으로 할 수 있고,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비급여는 별도).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방법, 방문조사부터 판정까지의 순서, 등급별 점수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본인부담과 감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조문(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 정책브리핑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치매 등 질병 여부는 의사의 진단이 기준입니다.
장기요양 누리집 👆
⏱ 30초 요약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 신청 :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공단·장기요양 누리집
- 순서 : 신청 → 공단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 결과
-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연장
- 본인부담 : 재가 15%, 시설 20%, 감경 40%·60%, 일부 수급권자 면제
🧭 내 경우는? 빠른 판단
-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 점수가 낮아도 5등급·인지지원등급 기준이 따로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 65세 미만인데 뇌졸중을 겪으셨다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의사에게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인지 공단에 물어보세요.
-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 결과 통지서의 불복 안내와 재신청 가능 시점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법 제2조는 대상인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제12조는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2023.8.10)은 신청 경로로 공단 누리집·장기요양 누리집과 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안내합니다. 문의는 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신청서에는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붙입니다. 다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만 내면 되므로, 신청부터 먼저 해도 됩니다.
방문조사부터 등급판정까지 30일
신청 뒤에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 제14조는 공단 직원이 조사하되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노력하고, 조사 일시와 담당자를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 신청 : 지사 방문·우편·팩스·누리집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를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냅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 방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 결과 받기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기관과 계약합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이때 공단은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사 일시는 미리 통보되니, 그날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도록 일정을 맞추세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는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다고 공단 직원이 조사로 확인한 사람, 도서·벽지 지역에 사는 사람을 정합니다.
등급 신청하기 👆
등급 점수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시행령 제7조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등급을 나눕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해당합니다. 치매인지 아닌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 등급별 인정 점수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인정 점수 | 재가 월 한도액(고시) |
|---|---|---|
| 1등급 | 95점 이상 | 2,512,900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2,331,200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1,528,200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1,409,700원 |
| 5등급(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1,208,900원 |
| 인지지원(치매) | 45점 미만 | 676,320원 |
표의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적힌 값이고 복지용구는 빠져 있습니다. 이 중 1·2등급은 정책브리핑(2025.12.17)이 안내한 2026년 1등급 251만 원, 2등급 233만 원과 같습니다. 3~5등급·인지지원등급 금액이 2026년 적용액인지는 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고, 달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를 씁니다.
정책브리핑(2025.11.4)은 2026년 등급별 한도가 1만 8920원~24만 7800원 오르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늘어난다고 안내합니다. 방문요양은 1등급 월 최대 44회, 2등급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조문 보기 👆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15조의8은 본인부담을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이라고 정합니다. 공단 안내는 대상에 따라 아래처럼 줄어든다고 정리합니다.
📌 대상별 본인부담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 없음 | 없음 |
※ 직접 계산: 감경은 본인부담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 15% × 0.6 = 9%, 15% × 0.4 = 6%, 20% × 0.6 = 12%, 20% × 0.4 = 8%입니다.
공단 안내(날짜 표기 없음) 기준으로, 60% 감경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 40%·60% 감경은 소득·재산이 복지부 고시 기준 이하인 분입니다. 내가 어느 줄인지는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3등급 B씨가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으며 한 달 한도 1,528,200원을 모두 썼다고 가정하면, 일반은 본인부담 229,230원입니다. 40% 감경이면 137,538원, 60% 감경이면 91,692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감경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기관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계산(가정): 1,528,200원 × 15% = 229,230원, × 9% = 137,538원, × 6% = 91,692원. 한도 전액 사용은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등급을 받은 뒤 할 일, 유효기간과 갱신
시행령 제8조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갱신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으로 정합니다. 위원회가 상태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는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치도록 정합니다. 인정서에 적힌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고 재가·시설 중 이용할 급여를 정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고 월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가기 👆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첫째, 판정 기준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6개월보다 짧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부담 15%·20%가 전부가 아닙니다. 공단 안내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수급권자도 전액 낸다고 적고 있어, 시설 입소 때 실제 월 비용은 더 큽니다.
셋째, 감경 기준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별도 고시에 있어 가족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고, 공단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거동이 매우 불편한 부모님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인지 방문조사 때 물어보세요.
- 집과 시설 사이에서 고민하는 가족 → 재가 15%와 시설 20%에 비급여를 더해 월 비용을 비교하세요.
- 65세 미만 가족 → 노인성 질병은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이니, 해당하는지 의사와 공단에 함께 확인하세요.
- 등급을 이미 받은 분 →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 보험료가 궁금한 직장인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정책브리핑(2025.11.4) 기준 0.9448%입니다.
공단에 꼭 물어볼 것 (2026.10.27 기준)
- 등급외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 결과 통지서와 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 감경 소득·재산 기준 : 우리 가구가 40%·60% 감경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 3~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의 2026년 적용 여부 : 표의 금액이 2026년 적용액과 같은지 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발급비용과 수급권자 지원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 재신청 가능 시점 : 등급외 뒤 상태가 바뀌었을 때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만 확실합니다. 대상, 30일 판정 기한, 등급 점수, 재가 15%·시설 20%, 감경 비율, 고시에 적힌 월 한도액(1·2등급은 2026년 값과 일치)은 법령·고시·공단 안내·정책브리핑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Q.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범위와 준비물은 공단 1577-1000에 미리 물어보세요.
Q. 의사소견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13조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30일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공단은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Q. 치매 진단이 없으면 5등급을 못 받나요?
시행령 제7조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치매 환자로 정합니다. 치매 여부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Q. 등급이 있으면 요양원 비용이 20%뿐인가요?
급여비용의 20%입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따로 전액 냅니다.
Q. 갱신은 언제 하나요?
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하세요.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 제12조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 자격으로 정합니다.
✔ 지금 할 일, 딱 2가지
- 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을 물어보고 신청서를 내세요.
- 방문조사 날에 평소 어려운 일상 동작을 가족이 함께 설명할 수 있게 메모해 두세요.
👉 다음 글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과 보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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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2026.10.27 열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2026.10.27 열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2026.10.27 열람), 정책브리핑(2025.12.17), 정책브리핑(2025.11.4), 정책브리핑(2023.8.10), 정책브리핑(2017.7.12)
